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 및 조건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국내 거주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8,000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특례 및 예외 대상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 기타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지급기준 및 지급정지 사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하셨다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실된 달까지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되었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으로 30일이 경과했을 때,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을 때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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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기준 및 수령액
- 지급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 수령액: 매월 25일 지급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96원 - 지급정지 사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감, 가출·행방불명,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거주불명 등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지고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